[출처] 보도/해명 |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(motie.go.kr)

 

☐ 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 이하 산업부)는 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이하 ‘외촉법') 및 시행령(제5조)에 따른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 대한 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 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(이하‘운영규정')을 8월 24일자로 시행한다.

ㅇ 이번 운영규정은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 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 절차를 개선․보완하기 위함이다.

ㅇ 동 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 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 적용되지 않고, 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. 

ㅇ 즉, 외국인이 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 등을 통해 경영상 지배권을 취득하려는 경우의 인수합병(M&A) 중, 다음 5개 분야에 해당될 경우에만 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(외촉법 시행령 제5조)

☐ 현행 안보심사절차는 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, 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 외국인투자위원회(위원장: 산업통상자원부장관)가 심의를 거쳐 인수합병(M&A) 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.

ㅇ 이번 운영규정에서는 안보심의 전문위원회(이하‘전문위원회')를 신설하여, 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.

ㅇ 전문위원회(위원장: 무역투자실장)는 총 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*으로 구성되며, 국가안보위해 심의기준에 따라 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 하게 된다.

* (간사) 산업부 투자정책관 ▲(당연직) 기재부‧외교부‧국방부‧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 국장급, 국정원‧KOTRA‧전략물자관리원 ▲(위촉직) 국방‧기술‧산업‧공급망‧보안‧법률 전문가 등

□ 또한, 이번 운영규정에서는 미국, EU, 일본, 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, 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 ①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 위협요인, ②투자대상의 취약요인, ③국가안보위해 영향 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.

* (위협요인) 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, 외국인·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(취약요인) 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·물자 보유·생산 여부, 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 (안보위해 영향) 당해 투자의 국방, 기술, 공급망·산업, 무역·투자·통상 등 측면 영향

< 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 >

□ 이번에 제정·시행되는 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은 8월 24일 수요일부터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□ 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 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 함으로써, 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 동시에 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
ㅇ 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 5개 분야에서 변화가 없기 때문에, 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 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 ‘22.1월~7월에 신고된 M&A형 외국인투자신고 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, 경제안보 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음

ㅇ 반면, 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 제정함으로써, 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 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